안철수 "신규원전 건설 중단, 산업용 전기료 인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2.11.02 11:1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규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을 추진한다.

안 후보 캠프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훼손된 국토는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아래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우선 이 비중을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1만3000여 명인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5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자력과 석탄 에너지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역시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설계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안전도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가동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가동 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 내구성 검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기요금의 경우 발전원가를 재산정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 요금 현실화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는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아울러 환경 분야 공약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 중단하기로 하고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가능하게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홍 교수는 "안 후보가 이들 과제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 미래세대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경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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