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31일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검찰에 포커스를 맞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도 특검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정부와 권력기관은 그 아래에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중심 △국민 인권보장 강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3대 원칙을 내세운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기능 대폭 축소·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사법권에 대한) 개혁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기득권에 무릎 꿇고 타협했다"며 "과거 시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자기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자기희생이 있어야) 개혁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강인철 변호사는 안 후보가 '과거에도 사법권에 대한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그대로 두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도만 해서 실패했다고 본다"며 "제도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내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검찰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작은 이슈라는 생각"이라며 "안 후보 캠프가 제시한 큰 개혁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단장은 "사법 개혁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입법 공조 부분이다.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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