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계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계정을 만들자는 논의는 그동안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 간에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던 사항이다. 법, 시행령 개정 없이 규정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그러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몰리면서 단기성 투기자금의 급속한 유출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은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주식, 채권 등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외환당국이 세세한 자금이동을 신속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계정을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자금 계좌를 구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외환유출입 모니터링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계 자금이 대거 시장을 빠져나갔더라도 아예 외국으로 돈을 빼갔는지, 아직 잔고에 넣어두고 있는지는 바로 알 수 없다"며 " 별도로 전용계정을 쓰도록 하면 잔고만 보고 자금흐름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주식, 채권 이외에 파생상품 투자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모니터링 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이번에 추진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정부를 비롯한 외환당국은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만간 단기차입 억제책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특별공동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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