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12일 당·정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및 경제민주화 추진 등의 쟁점들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측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난달 발표된 영유아 보육 차등지원방침에서 사실상 전면지원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맞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는 임기말 정권의 무력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줄곧 주문해왔으며 지난달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에선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한 과도한 반(反)기업 정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의 뜻을 표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계속 쟁점화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선 결국 당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민주화법안이나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 등은 선거 정국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을 새누리당에 더 얘기하기가 어렵다. 선거를 치른다는 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 심의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종 이익단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의 요구가 이전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경제민주화법안이나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 등에 대해 정부로서는 입장 전달을 이미 끝낸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이달초 상임위 논의를 통해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키로 결의, 사실상 전면적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전면 무상보육이 4·11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 관련법안 2개 이상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및 법안 심의가 있게되면 당·정 간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만난다고 해도 해당 부처별로 실무급차원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동가능성에 대해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다 캠프관계자 일부도 회동 멤버로 돼있기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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