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 연구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2항에 근거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다. 조만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민과의 소통 결과를 반영해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민주화, '무엇을 할거냐'가 아니라 '할거냐 말거냐'가 중요"
전 교수는 "우리 경제생태계를 숲이라고 할 때 삼성전자처럼 쭉쭉 뻗은 나무도 있고, 그 옆에 잘 나가지 못하는 계열사 나무도 있다"며 "만약 그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할 경우 다른 좋은 묘목은 햇빛도 못 받고 양분도 모자라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삼성전자라는 거목의 밑동을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묘목이 되고 거목이 되는 성공 신화,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의 차별성보다는 실천의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까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1호부터 5호까지 경제민주화법안들을 내놨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대기업집단 개혁과 금산분리 등의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히 폼만 잡거나, 기업들을 협박해 후원금을 챙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다섯 번째로 내놓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안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우클릭 가능성은 0%"
전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기업집단 개혁을 강조했지만, 출마선언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안 후보가 '우클릭'할 가능성은 0%"라며 "대기업 개혁과 관련해 안 후보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대기업집단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 그리고 장하성 교수인데, 안 후보가 대기업 개혁에 생각이 없다면 장 교수 같은 사람을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만 해도 재벌개혁하면 '삼성 때려잡자는 얘기냐. 삼성이 본부를 해외로 옮기면 어떡하냐'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자 지금은 '재벌개혁 똑바로 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라며 "그런 국민과 소통하려는 안 후보가 우클릭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역의원이라고는 송호창 의원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정권 초기 막대한 지지를 누리던 이명박 정부도 '촛불사태' 이후 국민 여론에 밀려 정권의 기조를 '747'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으로 옮겼지 않았느냐"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후보가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서울대 경제학과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전 교수는 안 후보 캠프에서 영입 제의를 받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지난 주말 정 전 총리를 찾았다고 한다.
전 교수는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 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인 정리만은 앞세울 수만은 없겠지만 정 전 총리의 제자가 되는 입장에서 정 전 총리와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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