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 삼성-애플 소송서 단점 드러나"

미국 연방판사가 삼성-애플 특허소송처럼 복잡한 사건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배심제도'의 단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참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존 리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판사(John Z.Lee·44)는 미국 배심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존리 판사는 "배심원의 경험 및 연수 부족으로 부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또 복잡한 사건의 경우 배심원은 증거의 상당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존리 판사는 삼성-애플 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을 이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과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한 표를 보여준 뒤 "일반 시민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정보만 갖고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구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80%가까이 일치한다"며 "결과가 다른 경우도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법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배심제도는 장점이 많고 이에 대한 우려는 과대하게 포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심원 판결이야 말로 인류가 역사적으로 발명한 도구로써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존리 판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프리본 앤드 피터스(Freeborn & Peters LLP) 로펌 파트너를 거쳐 연방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고(故) 허버트 최(최영조) 판사, 루시 고 판사에 이은 3번째 한인 출신 미 연방법원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