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불가능"

[서울시 국감]이찬열 의원, 채무감축과 임대주택공급 확대 동시 진행 어렵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의원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가 12조3877억원으로 전체의 66%"라며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8만가구 중 34%인 2만6600가구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8만가구 공급계획의 49%인 3만9122가구가 공급됐고, 자금은 시비 4조6000억원과 SH공사 1조4800억원이 조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