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50m 이동하는데 출장비 2만원?"

[통계청 국감]걸어서 5분거리 회의에 출장비 8469만원..통계조사 사업비, 동호회 지원

통계청 직원들이 직선거리로 350m, 걸어서 5분 거리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2만원의 출장비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계센터에 입주해 있는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3곳의 직원들이 거리가 가까운 통계청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통계센터는 직선 350m,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장 차량도 필요없고 별도의 실비도 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통계센터에 입주해있는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올해 1월 9일에 통계청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통계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당일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임, 일비 등 여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해주는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장 스스로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청지방통계청을 비롯해 통계센터에 입주한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3곳 소속 직원들 773명이 업무협의차 5099회 오가며 받은 출장비가 모두 846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별도의 실비가 들지 않았을 텐데 2만원의 출장비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며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사업비 중 6135만원을 직원 동호회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동호회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음에도 통계청은 전혀 상관없는 예산에서 지원금을 지출했고 이 돈은 등산 동호회 등산모자 구입, 운동용품 구입과 운동장 사용료 등에 쓰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