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9일 논평을 내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0·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은 "최 지검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부실수사를 총괄 지휘한 최 지검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하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검찰의 변명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내곡동 특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대통령 일가를 봐주는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샅샅이 파헤쳐 주길 기대한다"며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수사팀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최 지검장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지"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후 최 지검장이 내곡동 수사에서 대통령 일가에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는 분석으로 논란이 일자 검찰 측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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