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무안·신안군)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86배 비쌌다.
특히 총연장이 81㎞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8700원으로 일반고속도로 통행료(4400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춘천고속도로 1.75배(79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67배(49원) △울산~부산고속도로 1.16배(78원) 등의 순으로 비쌌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사용자 부담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난공사 구간이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모두 국비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호남권 이용자가 10대 중 4대꼴로 가장 많았다. 1년동안 호남권 이용자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더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226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으면서도 이용자가 통행료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물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천안~논산간 통행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통행료 감면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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