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돈 먹는 하마', 6.6조 혈세 더 넣어야

[국토해양부 국감]이윤석 의원 "MRG 폐지됐지만, 재정부담에 서민경제 타격"

↑MRG계약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지난해 MRG지원금과 잔여기간 MRG지원금 분석표.ⓒ이윤석 국회의원 제공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함께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군)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MRG계약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의 추가재정을 투입했고 사업기간 종료까지 6조6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 약정한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MRG를 적용해 설립한 민자도로는 9개 구간(422㎞)으로 총 투자비 16조9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이 민간투자로 이뤄졌다.

MRG적용 민자도로는 재정절감이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높은 통행료(평균 1.86배)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 △특혜 의혹 등 폐해가 나타나 정부는 2006년부터 MRG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9개 민자도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재정으로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현재 MRG적용 9개 민자도로는 모두 운영계약 조건이 30년으로, 최근 2~5년 사이 개통한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20년 이상 기간이 남았다. 지난해 9개 민자도로의 MRG보전액은 2778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남은 기간 동안 6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난해 MRG지원금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16억원 △부선~울산고속도로 280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이 원인이다. 국토부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당초 예측한 교통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측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집계된 민자도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민자도로에는 MRG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로 민간업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