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맞춰 자신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4일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한 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문 후보는 "저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국, 중국과 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다"며 "취임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다"며 "이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을 밝혔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다자안보협력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후보는 이 같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능력있는 전문가들로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 기구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함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가 풀뿌리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문 후보는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꼽았다.
그는 "지금 1단계에 그치고 있는 개성공단조성을 2단계 250만평, 3단계 2000만평까지 조성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서해안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해 황해경제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불안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은 10·4 선언 합의대로 이 일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협력지대로 바꾸는 것"이라며 "아울러 황해경제권과 함께 동해안에서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해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동해경제권 구축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임기의 후반기에 남과 북이 그동안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합의서들을 집대성해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며 "이 협약이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과 북이 협력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미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을 약속했고, 이와 함께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KIDO가 공공부문의 북한 인프라 건설을 총괄한다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민간부문의 북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며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2014년 열릴 예정인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측이 선수단을 참가시키거나 문화예술 방면에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측이 함께 참여해준다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10·4선언 당시 남북이 추진키로 합의했던 48개 사업 가운데 5가지를 우선순위로 꼽아달라는 주문에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사업의 즉각적 재개 △해주항활용 조선협력단지건설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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