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 후보의 방북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북한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방북을 수용할지 여부가 변수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의 방북이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정치인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남북교류 협력을 금지한 5·24 대북 조치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등 방북 신청을 불허해 왔다.
문 후보는 지난달 25일 파주 도라산역을 방문해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히고 남북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이후 문 후보 캠프는 지난달 27일 문 후보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방문 신청자는 문 후보 외에도 정동영 전 의원과 임동원·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회의 정기섭 대표 등 18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의 방북은 대북 정책 수립 측면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방북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문 후보의 방북을 승인하더라도 북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수용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8월 말 북한 개성공단 도로 포장공사 남북 공동 준공식을 계기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대선 후보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경우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통일부 판단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의 방북은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북한이 수용해야 성사될 수 있다"며 "북한이 어떤 대선 후보의 방북은 수용하고 어떤 후보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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