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운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는 2007년 1118건에 이어 지난해 6105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225건을 기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급증과 함께 올 들어서는 불법 사설서버 차단조치도 크게 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0년 국내 83개, 국외 36건의 사설서버를 차단조치 했으나 올 들어서는 국내 589개, 국외 584개의 사설서버에 대해 차단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신고 받고, 모니터링 하는 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지만 이에 대한 차단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다.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8000건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를 받아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단순 이관업무만 하고 있어서 신속을 요하는 사이트 차단 작업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기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합법 사행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만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집행기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시장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불법 시장부터 뿌리 뽑을 각오를 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단,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통합 사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