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기업 이익 극대화가 사회에 기여"

[Global Conference 'The NEXT']SK경영경제연구소 이주선 전문연구위원

더벨|이 기사는 09월21일(14:3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삼게 될 경우, 기업이 본래에 가진 기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사진)은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 토론자로 나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를 유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상호이익을 주는 기능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본래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추구할 때 비로소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선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이 이윤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논리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이란 명분 아래 기업의 지배구조나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 영역을 통해 다양한 규율의 도입은 물론 과거 사회나 공공의 영역이 담당하던 사회적 가치 역시 기업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생각들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본래 탄생 목적을 상기해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인센티브인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도울 수 도록 동기부여 인류의 발명품"이라며, "소비자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제공에 최선을 다한 기업이 이익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윤 극대화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나친 규율을 가할 경우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논리에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논리라는 것이 공익을 반드시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때론 사적인 이해관계의 의해 정해진다는 맹점이 있다"며, "일례로 정치를 통해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장할 수 없듯, 국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연구위원은 "좋은 투자자나 좋은 기업은 투자수익이 높은 투자자와 기업"이라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하는 가치 판단에 입각해 투자의 방법을 선택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