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안철수의 '미래', 이헌재의 '과거' 공존 불가"

"이헌재같은 '모피아'에 의존하는 순간 실패의 길"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사진)는 20일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안 후보가 정치적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장관 같은 '모피아'(재무부 출신의 경제관료)에 의존하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철수의 생각'은 과거의 잔재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안철수와 과거에 얽매인 이헌재가 공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단지 재벌의 힘이 셌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보다 중요한 이유는 관료들, 모피아의 정보 왜곡과 정책 왜곡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장관이 최근 내놓은 회고록 '위기를 쏘다'를 보면 이 장관은 '위기 때 구조조정만 했지, 위기 이후에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하지만 이 장관에게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헌재 식 '관치' 경제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런 과거를 가지고 결코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경제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전날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안 후보 경제관 중 가장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 아니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참모 조직,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조직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안 후보에 가장 결렬된 게 이 두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