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149만9720명으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8만3655명(5.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6만2625명으로 4.2%,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학생은 2만1030명으로 1.4%를 각각 차지했다.
올 1학기 4년제 대학 전체 재학생은 약 20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150만여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구의 대학생들이다. 나머지 54만여명은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층 자녀들로 보면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 재학생(204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은 약 4.1%(8만3655명)다. 대학생 100명 중 4명 정도는 취약계층인 것.
정부는 이들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Ⅰ유형은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B)을 충족하는 이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인 1분위 학생은 절반인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의 등록금이 각각 지원된다.
Ⅱ유형은 소득7분위 이하(5559만원 이하)의 학생이 대상이다. 등록금을 경감시키려는 대학들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차별 지원해 대학마다 장학금 액수가 다르다. 소득분위, 성적, 대학재정, 기타 조건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교내장학금을 선감면 받은 뒤 남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낸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장학금 등도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웬만한 학생은 거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가족의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학생의 경우 과도한 아르바이트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올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64만9292명) 중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한 학생은 8만8244명(13.6%)에 달했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값, 교재비, 식비 등 생활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등록금 절대금액이 워낙 높아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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