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북 혁신도시 이전에 4000억 투입

민간 선투자 이자보상율 5%->6%인상

정부가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보상율을 현행 5%에서 6%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청사건립 등 촉진을 위해 4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긴급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을 인상 5%에서 6%로 인상키로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5~6% 수준인 상황에서 금융비용에도 못미치는 이자보상율 때문에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간 선투자는 장기화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적기완공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시범 도입됐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0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민간 선투자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올해 계속비 예산 규모는 도로(147건) 2조5000억원, 철도(10건)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1000억원 수준의 대상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경북·전북혁신도시 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 청사신축비에 약 1400억원이 지원된다. 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신축비 약 1600억원,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4000억원의 차입금은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해 연말에 상환받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다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