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방문 의미 "우리 땅" 쐐기

일본 반발 예상 속에도 강행, 노골화하는 일본 독도 도발에 강력한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키로 한 것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의 반발, 외교 관계 급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의 방문을 강행함으로써 우리의 국토 수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위상 제고에 따른 대일 외교에 대한 자신감,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용한 외교 한계.."독도는 우리 땅" 쐐기=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견지해왔던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흐름을 달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되레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도발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이 우리의 소극적 외교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 국토 수호 의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 가운데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때 울릉도를 방문했을 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2012년 방위백서를 내고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0년 대 이후 눈에 띄게 빈번해지고 있다. 고위관료들의 망언과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도 분쟁화 열을 올려왔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개입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외교 자신감..임기말 마지막 기회=이번 독도 방문은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결정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에 임기 중 마지막 8.15 광복절 이상 더 좋은 시기가 있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독도 방문을 검토해왔으나 한일 외교 현안, 날씨 등 변수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기 말을 방문의 적기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내년 2월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곧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제고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들어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8%로 재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이지만 최근에는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의 활력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도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가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상간의 대화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가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