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의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모두 여성으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모두 남성인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고,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추천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연직 위원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또 양 대법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4명에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와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70),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68),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66)을 위촉하고 장 이사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대법원은 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 등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와 의견 수렴을 보다 광범하게 하기 위해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다음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미리 추천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한 후 추천위원회 회의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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