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서브 프라임 사태로 폭락한 주택가격 때문에 전세계 소비자, 즉 가계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수요 부문 버블이 꺼지면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 능력을 키워오던 공급 부문이 충격에 빠졌다. 과잉 공급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경제의 갑작스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수요의 일시적 감소라면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요 감소는 보다 구조적인 것이고, 장기화 할 것이다.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가계 건전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경제학이 힘을 발휘할 때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더 이상 해결방안이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과잉 공급 능력을 감축해야하는 판에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구조조정 부담을 다른 나라에 좀 더 떠 넘기고 자국 산업 구조조정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정도가 공급 부문에서 할 일이다.
이제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1순위 과제는 유효수요를 살려내는 일이다. 그것도 아주 ‘건전한’ 유효수요여야만 한다. 유효 수요의 60% 정도는 일자리가 만들어 준다. 나머지 40%는 보유자산(소비자금융 포함)에 의존한다. 결국 건전한 유효수요란 자산 건전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갖춘 가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로 세계적인 유효수요 확충 경쟁이 벌어진 뒤에도 공급주의를 고집해왔다. 그 사이 가계 건전성은 갈수록 취약해져갔다. 높은 물가로 실질구매력이 훼손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가계 건전성이 취약해진 것이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글로벌화에 본격적으로 올라탄 이래 우리나라는 중산층은 점차 줄어들고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양극화가 진전되어 왔다. 성장은 달성하지만 그 과실이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다.
이제 그 부작용을 고쳐야만 할 때가 되었다. 어떤 형태든지 가계 건전성을 복원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건전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또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바야흐로 대선 시즌을 맞아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영웅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동안은 복지가 해결책인양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그러다가 과잉 복지가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제는 경제 민주화가 대세다. 마치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떠든다.
경제 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아픔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고픔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과실을 나눠먹는 데에만 골몰하고, 새롭게 나무심기를 하지 않는 한 괜찮은 일자리는 없다. 나눠먹기만으로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바꿔 놓은 사례는 유사 이래 없었다. 지금이라도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 내기 위한 비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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