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재이양 논란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논란과 특혜의혹으로 보류했던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사업자 선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근 공항공사 부사장이 30일 "국가로부터 1986억 원에 인수한 급유시설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8월 13일 민간사업자 대한항공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급유시설을 3년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8월 초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영화 논란과 특혜의혹으로 입찰공고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무기 보류니,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하면 "운영권 민간이양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해진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기에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은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10여 년 간 급유시설을 운영해왔다. 오는 8월 13일에는 운영기간이 끝나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어 이후 급유 시설은 공영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한항공의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운영권을 다시 민간에 주겠다고 해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개경쟁방식대로라면 입찰이 될 만한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일한 상황이어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돈이 되는 것은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공기업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용역보고서에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익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운영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항공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국회가 대한항공에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며 입찰된 기업은 3년에 추가 2년 등 5년 간 급유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