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김영환(49)씨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씨 측의 한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에 대한 고문 정황들이 드러나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앞으로의 태도에 따라 ICC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영환씨 본인의 뜻과는 달리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대응한다면, ICC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중국에 요청한 김씨 고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적당한 유감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만, 또다시 고문 사실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에 구금중인 김씨와의 영사면담을 통해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김씨가 개인 차원에서 직접 중국에 대응할 뜻을 비침에 따라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도 더욱 난처해졌다.
자국민이 물리적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나선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 당국도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중국 정부 최고위선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환 씨가 ICC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인권 문제에 민감한 중국도 이 문제가 더이상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바람직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외교 당국 내부에서도 주한 중국 대사 소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정부의 철저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대응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물리적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씨의 진술 말고는 달리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구금 시절 초반에 당했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가 '중국'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문제와 탈북자 문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외교상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영환씨 석방 자체를 두고도 중국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을 텐데 이제와서 얼굴을 바꿔 고문 건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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