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조치없으면 3~5주 내 시장접근 막힌다

스페인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스페인은 3~5주 안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어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2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페인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으며 정책적 공조와 개입이 없을 경우 기껏해야 3~5주 정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스페인의 2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5일 장중 한 때 사상 처음으로 7%를 웃돌며, 스페인이 시장에서 차단될 것이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날 스페인 2년만기 국채 금리는 장 중 7.147%까지 상승한 후 6%대 중반으로 되밀렸지만 2%대에 그쳤던 연초에 비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스페인이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고 부채를 차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금리를 제공하다가는 시간이 지날 수록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스페인 정부는 최근 독일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조치 등을 촉구하며 스페인 시장 안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스페인 재무장관은 24~25일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스페인 시장 안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은 스페인 재무장관과 만난 뒤 각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스페인 국채의 높은 금리가 스페인 경제 펀더멘털과 공공부채의 안정성,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는 마리아로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루이스 데 귄도스 재무장관이 이끄는 팀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공식 구제금융 요청과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포함됐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다른 일간지는 스페인이 3000억유로(약 420조원)의 구제금융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가 즉각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시장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은 분위기이다.

RBS의 금리 스트래티지스트 하빈더 시안은 스페인이 단기적으로 시장 접근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 '수일내에' 예비적(precautionary) 성격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ECB가 스페인의 국채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인 SMP를 재개해, 스페인 국채를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ECB는 2010년부터 2115억 유로의 역내 주변국 채권을 매입해오다 지난 2월 채권 매입을 중단했다. 일부 ECB 위원들이 채권매입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 위원들은 주로 독일 위원들로 채권매입이 실질적인 개별 국에 대한 재정지원 역할을 해 ECB 설립 조약에 위배 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독일의 반대도 문제지만, 과거 예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ECB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나 곧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효과가 더욱 큰 지원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 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의 영구적인 구제기금인 ESM에 은행 면허를 지급하는 방안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SM에 은행 면허를 주게 되면, 일반 은행처럼 ESM이 ECB 자금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현재 5000억유로 규모인 ESM의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크게 가라앉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지금이야 말로 말보다 행동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