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은행 CD금리 담합, 금융위가 몰랐을까?"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선 소장 페이스북.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이 금융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선 소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에 "은행 CD금리 짬짜미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뻔히 보이는 의혹을 금융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라며 "국민이나 소비자보다는 자신들 관할 업계를 챙기는 게 우선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요?"라며 금융당국이 담합을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다른 금리와 달리 대출 기준금리인 CD 금리만 3개월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은행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담합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금융사 한 곳이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 창구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D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채권처럼 사고팔 수 있는 예금증서다. 주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CD 금리의 평균값이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