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과제는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CD 발행 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대표성 제고방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D금리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했고 CD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금융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1080조원) 중 30%인 324조원이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에선 37%인 166조원이 CD연동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38%인 117조원이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24%인 144조원이 CD연동 대출이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이자율 관련 장내, 장외 파생상품거래 잔액은 4624조원 수준이다. 이자율스왑의 경우 CD금리가 변동금리 지표로서 대부분 활용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말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 도입계획 발표와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로 CD 발행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잔액과 발행액은 크게 감소했다. CD금리 산정 대상인 시장성CD(증권사 인수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CD)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4조원에 불과하다. 시장성CD 발행액도 감소세로 특히 3개월물 시장성CD 발행은 올 들어 월평균 1250억원에 불과해 작년보다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CD 발행이 위축되면서 CD금리(3개월물)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리보(Libor)금리 개편방향 등을 참조해 중장기적으로 대안 지표금리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TF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고 학계전문가와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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