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은 투기, 1주일 섹스 3번은 음탕?

中 1가구 2주택 구입제한은 소비자 선택권 박탈

쉬샤오녠 교수가 칭화대에서 강연하는 모습.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중국 중-유럽국제공상학원의 쉬샤오녠(許小年) 경제학과 교수가 13일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시앤꺼우링(限購令, 주택구입제한령)’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쓴 소리와 거침없는 비판으로 유명한 쉬 교수는 “첫 주택은 실수요이고 두 번째 주택은 투자이며 세 번째 집은 투기인가? 하루에 만두 3개를 먹는 것은 실수요, 4개는 낭비, 5개는 매점? 1년에 옷 5벌 사는 것은 실수요이고, 6벌은 뽐내는 것이며, 7벌은 사치라는 말인가? 1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하는 것은 실수요이고 2번은 호색(好色)이며 3번은 음탕한 것인가?”라고 자문(自問)한 뒤 “실수요와 투자 및 투기를 누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비록 정의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떤 자격으로 제한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웨이보에 “구매제한 대출제한 가격통제 업종제한 유흥제한 등은 모두 공민의 권리와 소비자의 자유선택권 및 기업의 자주경영권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스스로 원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엄연히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 대학교수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9~10일, 베이징에서 경제연구소 소장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원 총리에게 “쉬 교수를 좌담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