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임대공급 비상…SH공사, LH式 사업재조정

[SH, 서울시의회에 재정지원조례 제정 직접 건의 왜?]

- 17조원 부채탕감 급선무…임대주택 추가 어려워


　SH공사가 서울시와 협의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직접 건의한 것은 17조원이 넘는 부채감축이 급선무임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2만가구 늘리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부채 감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없는 SH공사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카드는 결국 시의 재정지원이었던 것. 하지만 이마저도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식 사업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재조정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어서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지원 조례 제정 요구 왜 나왔나?
SH공사가 23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SH공사 부채는 17조5254억원으로 2007년 9조7257억원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미분양 물량과 임대주택 운용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가 지난해보다 8205억원 더 증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박원순표 임대주택 2만가구 추가공급 때문에 비용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오세훈 전 시장 당시 계획된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계획에 2만가구를 추가하면서 2014년까지 4818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여기에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공급주택의 70%에 달해 1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SH공사는 2013년까지 부채감축 목표를 1조3981억원에서 2조1943억원 증가한 3조5924억원까지 늘린 상황이다. 마곡·문정지구 용지, 가든파이브, 은평뉴타운 중대형아파트 미분양 물량 등을 매각해야 가능한 수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가 SH공사의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땅을 장기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과 시내 빗물 유수지, 시유지와 관공서 고층부 등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부채 감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재원 1조2000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지 않자 SH공사가 시의회를 통해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자금 회수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건설·공급 확대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LH식 사업재조정 선택 불가피
문제는 조례 제정 키를 쥐고 있는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김형식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직접 재정지원 대신 채권 발행과 은평뉴타운 미분양 할인 판매, 마곡지구 토지 일반분양, 가든파이브 상업시설 분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SH공사 부채문제는 기존 도시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만 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시가 도시개발을 모두 틀어쥔 상태에서 SH공사에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확보 의무만 떠넘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SH공사의 건의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SH공사가 부채 감축과 임대주택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선택 가능한 카드는 LH 방식의 사업 재조정뿐이다.

LH는 통합 초기 13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며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업 재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완화, LH 금융부채의 36%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 34조원의 차입금 후순위로 전환 등의 지원방안도 받아냈다.

LH는 사업재조정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부지원 확정으로 리스크 높은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등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