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워도 내년 균형재정 달성한다"

내년 예산지출 요구는 늘었지만 목표대로, "과감한 구조조정"

정부가 경기악화에도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곳에는 해야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확정에 앞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총지출 요구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4조7000억 원 많은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종전 목표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세운 지출 목표보다 4조7000억 원 많다.

이 실장은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 검토방향은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세입이 줄어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집행실적 혹은 성과가 미진한 사업, 외부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돼 온 사업을 꼽았다.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세입을 확충하고 외부 지적이 많았던 △R&D(연구개발) △ODA(공적개발원조)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8대 영역도 다시 손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복 지원, 대기업 위주의 혜택, 편법수혜 등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온 R&D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1조 원 규모를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아 내년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 균형재정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지키는 게 맞다"며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균형재정 회복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며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