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이 9600만달러(약 1100억원) 공탁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독일이나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당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우선 이번에 판매금지 당한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만의 제품이 아니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가 처음으로 탑재된 레퍼런스(기준)폰이다.
삼성전자의 HW(하드웨어)와 구글의 SW(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HW와 SW 기술이 결합된 '갤럭시S3'와는 다르다.
게다가 이번에 법원이 문제 삼은 특허는 검색 관련된 기능이다. 검색은 구글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가 아닌 구글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이번 특허는 구글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보다는 구글과 관련이 깊다는 의미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월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갤럭시 넥서스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면 더 많이 팔리는 '갤럭시S2'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과의 싸움"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애플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HTC, 모토로라 등을 대상으로 소송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전자에 유리할 수 있다.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수요가 갤럭시S3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갤럭시 넥서스를 사려는 소비자는 안드로이드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매료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든 안드로이드폰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출시한 지 몇 달 지난 갤럭시 넥서스보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S3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긴 쉽지 않다.
법원이 특정 제품을 판매금지 시키는 것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강해서다. 정 변리사는 "판매금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면 법원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UI(사용자환경) 관련 특허로 회피가 가능한 기술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갤럭시S3가 판매금지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