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한국은행과 공조'로 꼽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잠재부실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오고 있다"며 "분석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응에 상호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주문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한 유동성 조절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는 고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은행,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데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한국은행에 일종의 구조요청(SOS)을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해달라는 뜻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각종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대출구조 개선과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돼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는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도 지난 2010년 말 5% 수준이었던 은행권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 4월 11.6%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문에서 사정이 다르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격화돼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다.
또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규모도 계속 증가추세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분쟁이 급증하면서 집단대출 연체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다중채무자의 현황과 건전성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집단대출도 사업장별 현황과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운영 중인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격상시키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라"며 "또 금융연구원에 설치토록 한 '가계부채 전담팀'도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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