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한달]전매제한 풀린 분양권시장 관망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6.08 06:14

[점검-5·10부동산대책 한달]<3>공공분양도 청약 늘었지만 계약 부진

편집자주 | 서울 강남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란 지적 속에서도 정부가 과감히 내놓은 5·10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한달 동안 서울 전체뿐 아니라 최대 수혜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매매가격도 각각 0.15% 하락하는 등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값은 0.24% 떨어져 대책 발표 직전인 4월(-0.15%)보다 낙폭이 오히려 커졌다. 투기지역 해제와 1대1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잇따랐지만 투자자들이 구매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 핵심 내용이 빠진데다 유로존사태 심화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는 물론 윤달과 비수기 영향이 겹쳤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주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공조 강화 노력이 가시화된다면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했지만, 분양권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의 무순위 청약도 대책발표후 청약률이 반짝 상승을 보였을 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분양권시장 관망세 지속…청약 부진 여전
정부는 5·10대책에서 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종전 7~10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을 4~8년으로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다.

이같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에도 수도권 분양권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 전문가는 "분양권 처분을 원하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많았고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불안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내집마련을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순위로 공급중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청약률이 올랐지만, 실계약 상승 효과는 별로 없없다. 지난달 14일 1375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196명이 신청, 0.8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같은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무순위 청약을 받은 수원 호매실지구는 1304가구 모집에 1110명이 청약, 경쟁률은 0.85대 1에 머물렀다. 특히 수원 호매실지구는 367가구만 계약, 분양률이 21%에 머물렀다. 이어 725가구를 무순위로 공급한 의정부 민락2지구는 6가구, 197가구를 분양한 인천 서창2지구도 7가구만 계약하는데 그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이 올라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분양권시장이 살아나겠지만 현 상황에선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히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수요자가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제도 본격 시행되면 나아질까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이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돼야 분양권 거래시장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규제 완화책이 시행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웃돈이 형성되면 관련 시장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거래가 늘지 않거나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시장 침체가 장기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신규분양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또다른 전문가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입지가 양호하고 개발 호재가 있다는 화성 동탄2신도시나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청약 결과가 앞으로의 분양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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