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 아파트 대상지 물색…7월 확정

민간이 참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오는 7월 확정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맡아 온 보금자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 주택 공급에 활로를 모색하려는 취지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된 곳 중 민간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6월까지 민관 공동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정하고 7월 국토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사업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곳은 경기 하남 미사·감일, 광명 시흥, 성남 고등, 서울 항동지구 등이다. 민관 공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민간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보금자리택지조성에 참여하거나, 이미 조성된 택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구조다. 민간은 둘 중 한 곳만 참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택지조성과 건설, 분양 모두 직·간접적으로 맡을 수 있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민관 합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이 마련된 후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지구 내에서 민간이 참여할 만한 적정 대상지 검토를 6월 안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며 "아직 각 공공기관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여서 현재로선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할 경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해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수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기존에 계획한 중형 면적의 아파트를 줄이고 소형 아파트 비율을 높이거나 일시적 과공급에 따른 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공급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지가 선정되면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7만가구 임대 8만가구 등 총 15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