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반등시키는 효과가 없더라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
5·10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15일 전격 해제됐지만, 부동산시장의 썰렁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3구는 자금과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대출을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도 적용되지 않아 세금 감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위축된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책발표전 몇몇 저가매물 거래이후 호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반짝 거래에 그치면서 오른 호가는 다시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다.
저가매물 거래로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였던 일부 매도자들은 회수했던 매물을 다시 내놓고 있다.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오른 매물가격에는 매수세가 붙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가격도 하락폭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0만~2000만원 안팎의 호가가 상승했지만,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다시 매물만 쌓이고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G공인 관계자도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 첫 날이지만, 문의전화 한 건도 없었다"면서 "DTI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이 빠지면서 실망감이 더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7대책과 마찬가지로 발표전 기대감으로 '반짝 거래'됐다가 발표후 실망감으로 돌아선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의 시세변동률은 5·10대책과 지난해 12·7대책의 전후 추이가 비슷하다.
5·10대책의 주요 내용이 알려진 5월4일 기준 주간변동률은 0.12%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발표 직후인 이달 11일 주간 변동률은 0.03%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12·7대책 발표 당시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하락률이 12월2일 기준으로 0.20%에서 같은 달 9일 0.15%로 둔화됐다가, 발표이후 0.58%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주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낙관적인 입장이다. 대출규제와 세제 경감 대책을 제외하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푼 만큼, 거래위축과 가격하락세가 심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DTI규제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늘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결국 가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거래 경색은 수급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금융을 통해 이들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경기의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