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3국 FTA 협상 연내 개시 합의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안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1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 연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각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다.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된다.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이 개시되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려 한·중·일 3국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에 더 주력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는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