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군불지펴도 온기 퍼뜨리기엔 역부족"

[5.10대책]전문가들 "규제완화 기조엔 찬성…시장활성화 단기효과 기대 못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5.10대책이 나왔지만 단기간내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이상 주택시장의 침체를 방치할 경우 주택시장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대책에 머문데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완화 등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규제완화 필요한데…효과는 '글쎄'
부동산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관련, 일단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에 추가 대책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매수세가 자극받으면 그 온기가 전체로 퍼져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타이밍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로는 직접적으로 수요를 자극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DTI 추가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이 가계부채 문제와 세수 등의 문제로 제외되면서 시장에 시그널은 줄 수 있어도 실질적인 반응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 살 여력이 없고 안사는 기조인데 장래에 대한 불안이 큰 요인"이라며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차원을 떠나 제도를 정상화해야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주택시장에서 구입자들의 심리가 안정될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없어 집을 안사는 게 아닌데…

결국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거시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만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심리에 기대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한다는 신호가 있어야 부동산시장도 살아 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계경제 불안 등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는"고 관측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돈이 없어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거래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 완화 등은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대책으로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적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이 강남3구를 비롯한 다주택보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보유 임계상황에 봉착한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떠날 빌미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가 주택보유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이참에 집을 팔고 떠나려는 강남3구 주택보유자들 매도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