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시작전권 전환 정책 폐기해야"…외신 기자회견서

뉴스1 제공  | 2012.05.10 13:56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News1 이광호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기조연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당초 미국과 전작권 전환 날짜를 2009년으로 잡았지만 뒤늦게 불안해져 2012년으로 절충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2015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 핵 억제를 위한 전술핵 배치도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핵 대응능력만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어떤 이들은 '전술핵 재도입이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구실을 더해 줄 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세계 강대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았지만 실패했다"며 "그렇다고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대표는 "통일의 비용과 대가에 대해 걱정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저는 오랫동안 주변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왔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파든 좌파든 IT 세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한국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당은 대표성을 잃고 국민과 별 상관이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고, 파벌주의와 지역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경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기업투자의 활성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며 "대기업은 국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복지 공약들은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 문제의 핵심은 '교실붕괴'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황폐화"라면서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교권을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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