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금융과 관련된 규제는 주택시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계부채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상 대책이 시장 정상화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장 등과의 일문일답.
- DTI규제 완화가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의 배경은?
▶(권 장관)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인데 시장 침체로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됐다. 이 와중에 거래가 침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걷어 낸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는 셈이 된다. 금융규제는 주택시장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로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 최근 거래부진의 근본적 이유는 구매력 약화보다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효과는 없으면서 가계부채 문제만 키우지 않을까.
▶(권 장관)금융관련 규제는 큰 틀에서 손 댄 것이 없다. 지난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 각종 세제상 규제 완화로 시장 정상화 기여 할 것으로 본다.
- 1대 1 재건축규제 완화가 나온 배경은?
▶(박상우 실장)재건축시 기존 주택 면적 증가범위를 기존 10%에서 확대하는 정책이다. 과거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10%로 규제를 뒀는데 이번에 이것을 풀기로 했다. 다만 기존 어느 정도로 규제를 풀 지에 대해서는 5월 중 결론을 낼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이 재건축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총선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번 대책 목표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다. 전월세 가격은 현재 안정적이고 하반기에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바우처보다는 LH·SH공사 등을 통한 직접 공급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지난 12·7대책도 소득세법 개정 부분이 결국 국회에서 막혔다. 이번 대책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나?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가지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주택 양도세율 인하다. 아직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 안 된 상태지만 19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은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 6월 하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DTI 추가 논의 가능성 있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장)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다. 완화하는 게 현재로선 어렵고 추가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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