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 아파트 분양 허용 1년후…'유명무실'

지난해 '5.1대책'때 임대·분양시장 활성화 유도…할인 등 후속대책 미비 실효성 제로

　지난해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도 아파트 신규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유명무실'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리츠나 펀드 등 법인의 신규 아파트 분양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리츠나 펀드 등 법인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3순위 청약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했다. 당시 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리츠나 펀드가 신규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침체에 빠진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를 진작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책 발표 후 1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를 뒷받침할 후속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대량구매,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분양가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법인들에 한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분양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은 할인분양이 가능해 대량구매하더라도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여지가 있지만 신규분양은 일반청약자들과 분양가나 대금납부 조건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게 문제"라며 "물건을 대량구입해도 할인받지 못해 애초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들의 주택구매력이 떨어진 일본의 경우 리츠가 전체 맨션(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46%가량을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리츠나 펀드의 신규분양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면 건설사들의 사업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발표 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제도를 챙기지 못했다"며 "리츠의 경우 신규분양을 받은 경우는 없고 펀드나 법인 쪽에서도 지금껏 문의가 없는 걸 보면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