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총선 보답용"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제공, 양동욱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 정책 발표 준비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등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친 부자 정책으로 환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공약 실천보다는 총선 때 압도적 지지 보내준 강남3구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만 증가시켰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부실과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정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완화된다. 결국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3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도 해제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이 줄고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사항도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제는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도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 원까지 상승하는 상태"라며 "투기억제장치를 해제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의 꿈은 멀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으로 내수를 활성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다음 주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민주당은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해치고 친부자반서민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