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발 안먹히자 추가 완화조치
- "공급자 중심의 발상·편중 현상만 심화" 비판일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강남3구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고 하던 정부가 이제 강남3구를 정조준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강남3구의 마지막 '빗장'인 투기지역 지정을 풀려는 쪽으로 선회하며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2·7대책'에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데 따른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의 아랫목인 강남에 군불을 때야 온기가 윗목, 즉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후 총 18번의 부동산·건설 관련 대책과 3번의 세제조치를 내놨다.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풀었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정책의 주요 골자였다.
강남3구는 12·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고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매각도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반짝 효과에 그쳤다.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에 호가만 뛰고 나왔던 매물마저 자취를 감췄다. 거래가 더욱 얼어붙은 것이다.
올 3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6만75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8% 줄었다. 서울은 7646건으로 전년 대비 34.0% 감소했다. 아파트로만 보면 서울과 강남3구의 주택거래량은 1년 전보다 각각 43.9%, 36.3% 급감했다.
국토해양부는 "더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할 만큼 들고 있던 카드를 모두 썼지만 결국 패만 읽히고 실익은 얻지 못한 셈이 됐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면 매수세가 살아나고 공급도 원활해져 전체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논리에 근거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러한 정책을 펴면 실효성은 없고 주택 보유의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주거복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훼손하게 된다"며 "방향을 재설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자들이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시장주의자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파트의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3월 전국 주택거래량을 보면 단독·다가구(-12.7%)와 다세대·연립(-17.1%)의 전년 대비 감소폭은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매도가격의 왜곡현상 역시 살펴볼 대목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좀 더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아 거래 부진이 심화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은 시장에서 이내 소화되는 걸 보면 적정 가격에 대한 대기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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