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도시정책 지역 불균형 해소에 중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의 도시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OECD에서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연구한 첫 사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도시화율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이를 발판으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6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위기에도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도시정책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해져 상대적 빈곤 수준이 OECD에서 7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수도권은 국내총생산(GDP)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와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제외하면 90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반면 도심이 없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커다란 격차를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몇 개 도시에 경제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걸 감안하고 지역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015년이면 OECD 중 2번째로 나이 많은 국가로 바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며 "인구노령화를 도시정책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 오염도 문제도 짚었다. 그는 "서울은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늘면서 런던, 파리, 동경, 뉴욕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녹색도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헬싱키처럼 주변 8개 도시와 종합적인 도시 정책을 구사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수도권과 지방도시나 쇠퇴하는 도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며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답사를 통해 "유럽에서 수백년에 걸친 도시화를 우리나라는 50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룩하다보니 문제도 생겼다"며 "성장과 공급 위주의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공동체나 인문 문화적 환경은 갈수록 취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위해선 확장위주의 정책보다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도시의 에너지소비가 많고 유류 중심의 수송체계가 대중적이라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장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해결 방향으로 "서울은 난개발 없이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쇠퇴하는 도시들은 도시재생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복지를 높이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국가를 넘어 도시간 경쟁시대이므로 우리의 도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왼쪽)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