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도입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의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우리나라가 고소득 국가로 가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장기 잠재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OECD는지난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2%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2010년 63%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노동의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지난 1995년 7%에 달하던 것이 지난 2010년 4%로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도 1.4%에서 0.7%로 줄어들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2050년이 되면 두 번째로 고령화된 사회로 바뀌며 전체 인구부양률(total dependency ratio)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높아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21세기 중반까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OECD는 "향후 한국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OCED는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고령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지난 2008년 제조업의 53% 수준으로 OECD 평균(87%)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이 밖에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질적 향상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7.6%로 OECD 평균인 약 19%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연평균 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재정건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맞춤형 사회지출(well targeted)'을 확대하는 등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한국 경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은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아 사무총장은 ""사회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사회 복지 제조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OECD의 보고서는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며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 제고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보고서의 정책 방향과 권고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재정부간 지식공유 협력 플랫폼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KSP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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