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1인당 교사 연봉이…범죄자는 넘치고 돈은 없고 美고민

(서울=뉴스1) 여인옥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노 주립 교도소. 넘쳐나는 수감자로 인해 교도소 내 체육관을 감방으로 '리노베이션' 했다. AFP=News1

6만달러(약 6800만원)는 미국 교사나 소방관의 평균연봉이다.

그런데 미국 교도소 수감자 1명당 이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미 CBS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라 정의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가 발표한 '감옥의 가격(The Price of Prisons)'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수감자 1명당 평균 4만7421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코네티컷과 워싱턴주, 뉴욕의 수감 비용은 1인당 5만~6만달러나 된다.

이는 미국 전체적으로 연간 634억달러(약 72조원)의 재정지출을 초래한다.

미국은 '교도소 공화국'이다. 미 전체 교도소의 수감자는 240만 명에 이른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세계 수감자 중 미국 내 수감자가 25%나 된다. 미국의 범죄율이 지난 20년간 40%나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다.

일부 감옥은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감자들로 인해 폭발 직전이다.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인근 개즈던 카운티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150명이지만 현재 230명이 수감돼 있다. 이 교도소의 한 감방에는 24개의 침상이 있지만 수감자는 28명이다. 주말이면 수감자는 이보다 5~6명 더 늘어난다.

플로리다주의 상황은 캘리포니아주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넘쳐나는 수감자로 인해 감옥은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상황이 수감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가하는 셈이라며, 수감자 수를 3만 명 이내로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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