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정적 선거 연속..유럽정치, 시장 뒤흔드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2.04.23 14:01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 독일 지방선거, 아일랜드 국민투표, 네덜란드까지?

▲2012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 1위에 오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
프랑스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대선 1차 투표를 치른 가운데 그 외에도 다음달 유럽 각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이 잇따라 열려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후보가 EU의 신 재정협약 재논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 새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6일 프랑스에선 대선 결선투표가, 같은 날 그리스에선 의회의 권력지도를 새로 그리는 총선이 열린다. 이어 5월 13일 독일에선 최대인구 지역인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5월 31일엔 아일랜드에서 EU 신 재정협약 서명국 가운데 처음으로 협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獨-佛 메르코지 동맹, 흔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2위에 머문 가운데 결선에서도 사르코지가 지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서는 최대 파트너를 잃는다.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우파 정부로써 유로존 내 긴축안 드라이브를 이끌며 '메르켈+사르코지' 즉 메르코지 동맹을 과시했다. 그 한 축이 무너지면 유로존 적자감축이라는 독일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메르켈 총리의 독일 내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 유럽에서 잇따르는 선거가 도미노처럼 주변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독일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국 총선은 아니지만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지방선거가 13일 열린다.

연방정부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녹색당과 연합해 NRW주에서 집권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기반을 확인하는 셈이지만 반대로 사민-녹색 연정이 승리하면 메르켈 총리의 2013년 연방선거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22일 한 연설에서 "유로존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며 국가는 부채감축과 성장 모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국 선거뿐 아니라 프랑스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간접 지원하는 메시지로 풀이됐다.

◆불안한 그리스..네덜란드 너마저= 그리스 총선은 지금의 과도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가 합의한 긴축안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이에 반대하는 쪽의 대결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리스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질지 아니면 잦아들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해까지 집권했던 사회당(PASOK)과 이에 맞선 보수 성향 신 민주당은 어느 쪽도 단독 집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가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아일랜드의 신 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 또한 다음달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일랜드는 2008년 EU 리스본 조약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게다가 신용등급 트리플A 국가인 네덜란드마저 조기 총선론에 휩싸였다.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연정은 또다른 파트너인 자유당과 예산 감축안을 놓고 2개월간 벌인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연정 해체와 조기 총선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장기, 특히 초장기로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과 그리스의 안정적 연정 구성, 독일 지방선거의 메르켈 지지 확인, 그리고 아일랜드 국민투표 통과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에리안은 단기 리스크 자산이라면 이와 반대로 △프랑스 올랑드 후보 당선 △그리스 총선의 애매한 결과 △메르켈 총리의 패배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양극단의 결과와 달리 나라별 서로 다른 결과가 혼재된다면 "리스크를 높이고 낮추는 정치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몇 달은 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선거 리스크가 고조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치 분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 자산운용회사 스레드니들의 마크 버지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가 전세계에 각 지역 정보를 전해주는 투자전문가 그룹을 갖고 있지만 (선거 리스크가 고조되는 지금) 정치적 통찰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해진다"고 말했다.

버지스는 "프랑스 올랑드 후보가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아직 그 리스크에 값을 매기지 못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다 장기적으론 중국의 새 지도부 구성과 미국의 11월 선거 등 올해는 어느 때보다 정치 이벤트가 전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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