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 인구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실업률은 7.8%로 전국 실업률 3.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장애인 취업자 비율도 35.5%로 전국 취업자 비율 60.3%에 크게 못 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실업률 감소를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됐지만 비장애인 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3만2000원으로 2008년 181만9000원에 비해 9.0%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8년 337만1000원에서 지난해 371만3000원으로 10.1%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만8000원으로 2008년 155만5000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2.6%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6만1000원으로 2008년 15만9000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장애인의 차량소유 비율도 52.7%로 2008년 49.3%에 비해 늘어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08년 2.9점(5점 기준)에서 지난해 3.1점으로 향상됐다. 또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비율은 53.2%로 2005년 45.0%에 비해 증가했고, 불만족 비율은 46.8%로 2005년 54.9%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2008년에 비해 6.3%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다.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 (8.6%)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장애인지 관점 도입과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 인권 실현' 비전 등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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