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DNA는 역시 친(親)부자·친대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새누리당이 서민물가 불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 친부자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비판이다.
이 의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않고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폐지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총선 후 공공요금 인상 러시가 가져 올 서민물가 폭등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부터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어 총선 전의 '과거와 절연', '친서민' 정책이 구호뿐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가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택전월세값 상승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자칫 정부가 다주택소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