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정부 "투기지역 해제, 협의나 합의없다"

"12·7대책서 입법도 안된 법안 있다"…투기지역 해제 가능성 일축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을 이달 말 해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13일 "지난해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자료를 낼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도권 주택거래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됐다는 점을 들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발표된 12·7대책에서도 아직 입법도 안된 법안들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그런 상황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