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재건축 승인 결국 '좌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포지구 다른단지와 함께 소위원회 거쳐 재상정"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소형주택 비율 확대 등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포1단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위임해 검토 중인 개포 주공2~4단지, 시영아파트와 함께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서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이 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시가 개포1단지에 대해 60㎡ 이하를 기존 소형주택 가구수(5040가구)의 절반인 2520가구, 85㎡ 초과 물량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250여가구를 부분임대로 공급하길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제출된 개포1단지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5040가구를 6340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2%인 1282가구이고 나머지는 60~85㎡ 2530가구, 85㎡ 초과 2528가구 등이다.

부분임대는 일단 조합원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6가구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원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전면으로 맞서는 셈이었다.

또 오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도 "선거 전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관권 개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절차상으로도 소위원회 검토없이 바로 상정 돼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개포2~4, 시영 정비계획에 대해 "소형 주택의 확보계획 및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은 단지별 특성과 형평성, 공급규모별 부담금 등을 고려해 주민과 구, 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조치결과를 각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려대 서쪽에 자리잡은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안도 보류시켰다. 사전 자문시 자문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변경안은 당초 사업면적에 인접 지역 1.0ha를 추가 편입시켜 2.6ha로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접 단독주택지를 포함해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돼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역면적을 확대하려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추가 편입지역을 제외한 개발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