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2008년에 비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이 무려 46배, 친환경차량 보급대수 3배, 차량 평균연비(12.9km/ℓ)는 12%, 하이패스 이용률(50%)은 67%,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에너지효율등급 적용기기 판매대수가 약 20%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보완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12~‘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융자(‘12년 예산 5,298억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근무행태를 개선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산업, 수송, 건물, 가정, 공공 등 각 분야별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제 비교를 볼 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지난 10년간 연평균 2.7%증가)에 있다. 특히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3%로, 일본 0.1, 독일 0.9, 미국 1.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기후변화·에너지 시대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좌우하는 제5의 에너지 제1에너지-불, 제2 에너지-화석연료, 제3에너지-원자력, 제4에너지-신재생에너지(TIME, 2009)로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적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무색할 정도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에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거시 정책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다.
에너지 가격 기능의 회복은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앞당기는 기본적 과제이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각종 유인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는 여전히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는 아쉬움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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